최종윤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시에도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출입 및 검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32조의 3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의료기기를 업무상 취급하는 장소나 해외제조소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코로나19와 같은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재난 발생 시에도 의료기기 안전관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의료기기의 출입ㆍ검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관리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보기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외적 진료 허용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품질 책임자 교육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체납 시 재산 압류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의료기기 불법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 제재처분 시 폐업 신고 제한
시각·청각장애인 의료기기 정보접근성 보장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개발 촉진을 위한 임상시험 규제 완화 법안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시 보고 의무화 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성 유지를 위한 의료기기 심사기관 유효기간 도입 법안
의료기기 갱신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법안
희소ᆞ긴급 의료기기 안정공급 협의회 설치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해 의료기기로부터 국민보호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피해 배상 보장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관과 특수관계인 판매업자 간 거래 제한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판 후 조사 대상 확대 및 합리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판매업자 교육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검출 제품을 의료기기 정의에 포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산업 중요성 인식을 위한 기념일 제정법안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벌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서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무인증·무신고 의료기기 유통 차단 및 식약처 모니터링 권한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ᆞ건강지원 소프트웨어 제도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의료기기 제조·수입 징벌적 과징금 부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개봉판매 금지 및 봉함 의무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시 보고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대상 확대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희소ㆍ긴급도입 의료기기 구분 및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거짓·부정 허가 취소 및 제재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위원회 인원 확대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관계인 의료기기 거래제한 및 보고의무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이식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부작용 피해 구제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무허가 의료기기 수입 단속 강화를 위해 관세청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임신중단 의료기기 광고 허용을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기기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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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제재 처분 승계 시 사전확인 절차 신설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 수납률 제고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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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부정 허가 의료기기 취소 및 처벌 강화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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