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금까지는 사망하거나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임금 등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도 적용되도록 확장하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상습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피해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체불된 임금의 최대 3배까지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임금 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피해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전액 변제한 경우에만 한정함으로써,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했을 때에만 형사처벌의 면제가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임금수급권을 더욱 충실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을 통해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받는 피해를 줄이고, 사업주에게 체불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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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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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으로 건강한 과로사회 탈피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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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협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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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의원 등 20인
임금비용 구분·예치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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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5인
임신 초기ᆞ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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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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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의원 등 10인
단시간 근로자 차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1인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3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처벌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
대학원생 인권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1인
연장근로 한도 예외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4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심신회복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 등 10인
직장내괴롭힘 2차가해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1인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3인
실질적 출산전후휴가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은희의원 등 11인
임신 全 기간 근로시간 단축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 등 13인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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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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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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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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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의원 등 12인
플랫폼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제3자 괴롭힘 방지 포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0인
중소기업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통상임금 정의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8인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및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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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4인
근로시간 유연화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0인
미지급 임금 포함하여 평균임금 산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탄력적 근로시간 확대 및 특별연장근로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판의원 등 10인
출산 전후휴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등10인
근로시간 외 업무지시 제한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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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의원 등 12인
유급 질병휴가 도입으로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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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의 범위 일치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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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유산·사산 시 비근로자에게도 급여 지급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등11인
근로자 유급병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모든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3인
정규직·비정규직 임금차별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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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의원 등 11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미실시 시 노동부장관 조사 권한 부여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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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연장 시 1일 한도 포함 명시 법안
김영주의원 등 10인
임산부 근로시간 단축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일ᆞ가정 양립등을 위한 휴가ᆞ휴직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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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의원 등 11인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연차유급휴가산정에 포함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2인
영세사업장 근로시간 연장기한 삭제 및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3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52시간제 유연화 적용대상 확대
정희용의원 등 13인
근로자 유급 질병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근로자 동의 없는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복수 법인에 대한 정리해고의 경영상 필요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정리해고 실시 여부와 보상에 대해 근로자대표의 사전합의를 의무화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2인
근로자의 경과실 손해배상 면책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0인
유연근로제활성화 및 근로시간규제완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
초단시간 근로자 유급휴일 적용 제외 삭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특별연장근로 사유를 재난으로 한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1인
근로감독관 직무체계 명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미숙아 출산 후 휴가 기간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3인
상습적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2인
임금체불 예방 및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근로자의 상조 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별, 국적 외에도 다양한 사유로 인한 차별금지 추가
정태호의원 등 12인
괴롭힘 조력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의원 등 10인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기준 확대 및 상습 체불 처벌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0인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7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포괄임금계약 제한 및 근로시간인증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등14인
퇴직 후 사용증명서 청구기간 및 근로계약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영의원 등 10인
난임치료중인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등 10인
객관적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2인
임신·양육 근로자 휴가 보장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사용자 갑질피해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3인
근로자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조사 요청 포함 명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6인
재직근로자 임금체불 지연이자 도입 및 상습임금체불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상습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2인
포괄임금제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
상습적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1인
폭염ᆞ한파 시 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만의원 등 10인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
18세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소자 보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의원 등 12인
원격근무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0인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법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상습체불사업주 처벌 강화 및 임금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6인
근로시간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5인
임신 배우자 동반검진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2인
해고 사유 명확히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옥의원 등 11인
지방자치단체의 근로감독관 배치 및 노동행정 권한 위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식의원 등 11인
선천성이상아·미숙아 출산 시 휴가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등 10인
모든 사업장·근로자에 근로기준법 적용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미향의원 등 12인
근로감독 권한 지자체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등15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1인
출산과 육아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6인
가정폭력ᆞ성폭력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도급사업 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근로기준법상 "근로"를 "노동"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해외파견 건설근로자 근무시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성걸의원 등 10인
가족수당 지급 시 출생순·성별 차별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등15인
근로자의 질병휴가 법적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비정규직 부당해고 구제절차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해고사유 구체화 및 서면 통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의무 폐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모든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출산 전후휴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1인
대규모 유통업법 상 '파견'용어를 '전출'로 변경하기 위한 법안
양경규의원 등 10인
취업규칙에 재택근무 명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2인
업무 외 부상·질병 시 30일간 통상임금 지급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 등 11인
제3자 괴롭힘 방지 포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
위법ᆞ부당한 업무지시 거부 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0인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등 10인
입양휴가 도입 및 급여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3인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병가 허용 법안
서영석의원 등 15인
근로자의 건강진단 유급휴일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1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객관성 확보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
고용형태 차별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1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4인
경조사휴가 최소기준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1인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6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5인
근로자대표 명확화 및 여성 참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정숙의원등14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4인
감염병 걸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13인
모든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의원등10인
광역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3인
근로자 사직철회기간 법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0인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1인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지방정부에 근로감독 권한 이양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명의원 등 12인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간접고용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창민의원 등 14인
1급 감염병 확산시 임신부 재택근무 허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동진의원 등 11인
비정규직에게 실질적 노동권리 부여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1인
근로자 대표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0인
근로자대표 선출절차·방법 명시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등11인
상습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근로자에게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7인
유산ᆞ사산 배우자 휴가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2인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 근로자에게 유급 목욕·세척 시간 부여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포괄임금제 금지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7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휴가 규정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임신 근로시간 단축 확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등 13인
직장 내 괴롭힘 방지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5인
근로감독관 권한 및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2인
업무 외 상병 시에도 급여 지급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19인
동일 가치 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2인
1주·1일 근로시간 명확화 및 휴식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20인
재량근로시간제 분리 명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근로조건정보 공유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소규모 영세 사업장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승재의원 등 15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법적용 제외시 근로자 합의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등16인
강제근로·부당해고 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1인
취업규칙에 배우자 출산휴가 기재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기상의원 등 13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 보장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3인
하수급인 임금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대장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1인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후덕의원 등 10인
근로감독 시 관계기관에 자료요청 권한 부여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
근로자의 업무 외 질병휴가 제도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최저임금 포함 통상임금 체계 정비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3인
고위험군 임산부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3인
명예근로감독관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식의원 등 10인
경영상 해고 시 해고회피노력 구체화 및 재고용 기회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등10인
근로시간 외 SNS 업무지시 제한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을 출근일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1인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제한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및 지원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임금체불 예방과 제재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5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실태조사 법안
김태선의원 등 17인
모든 사업장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갱내근로 금지 대상에서 여성 제외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성호의원 등 10인
프리랜서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등 20인
임신 기간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확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6인
포괄임금제 금지 및 근로시간 보장 법안
천하람의원 등 10인
임금체불 방지 및 청산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
임금체불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지연의원 등 11인
근로를 노동으로 통일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2인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0인
경조사 휴가 법정화 및 기준 수립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10인
주 4.5일제 근무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6인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기간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의원 등 18인
임신근로자 재택근무 허용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0인
포괄임금계약 금지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등14인
통화 외 임금 지급 금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2인
시차출퇴근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등10인
평균임금 산정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덕의원 등 10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업장 공표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편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2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2인
육아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보호 법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근로자대표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류호정의원 등 10인
임신기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3인
모든 사업장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