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7
위원 정수 확대와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에 의한 선출·지명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선출 상임위원 중 대통령 임명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원 정수 확대**: 현행 11명(국회 4, 대통령 4, 대법원장 3)으로 구성된 위원 정원을 인권 현안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확대**합니다. 구체적 증원 규모는 후속 규정에서 정해지며,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반을 넓힙니다. 2.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신설**: 위원 선출·지명은 새로 도입되는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국회·대통령·대법원장의 선출·지명 과정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선출·지명 절차의 일원화 및 독립성 제고**: 기존에는 각 임명권자가 별도 절차로 후보를 정했으나, 앞으로는 공통된 추천 절차를 통해 후보군을 마련해 **절차를 일원화**합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권고를 반영해 위원회의 **절차적 공정성·독립성**을 높입니다. 4. **군인권보호관 위상 강화**: 국회가 선출한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의무 임명**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군 인권 관련 조사·권고 기능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5. **근거 조항 신설(제5조의2)**: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 설치 등 개편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제5조의2를 신설**합니다. 법률에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담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정당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위원회의 독립성·대표성·전문성을 강화해 인권 보호 기능을 실질적으로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3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장 탄핵 절차 도입으로 책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21인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
보호감호소 표현 삭제 및 기본권 보호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1인
의결 요건 명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18인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보호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9인
형사사법체계 반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안
황운하의원 등 14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를 인권위 조사의뢰 대상기관에 포함
박주민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 침해시 검찰·경찰 모두에 고발 가능
김영호의원등10인
비상 상황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군 내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안규백의원 등 10인
인권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
색각이상을 이유로 한 차별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인권 교육 질 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설치 법안
이재강의원 등 10인
인권침해 위원의 퇴직 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위원회 의결 방식을 만장일치로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탄핵 소추 가능 법안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0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6인
국회의 다수 선출·후보추천위원회 의무화 및 위원 수·상임위원 확대와 회의공개 등을 통해 인권위원 구성·운영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오의원 등 14인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기한 설정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1인
위원의 의무 및 징계 규정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국가인권위 비공개 안건 규제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3인
인권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유정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
인권위원 선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3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의원 등 25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활동 시민단체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신설
양경숙의원 등 15인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
전체 기본권 진정 조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가인권통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4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김기현의원등15인
진정 기간 제한 완화 및 권고 조치 의무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0인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
진정 제기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7인
상임위원 인사청문 절차 신설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6인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성국의원등15인
괴롭힘을 차별행위 범주에 포함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6인
인권위원회 위원 면직 기준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0인
위원장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
무자격 위원의 연임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20인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강의원 등 10인
위원회의 탄핵 근거 명시 및 군인권보호관 선출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원의원 등 21인
인권위원회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31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이행점검 강화
배진교의원 등 10인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2인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개정안
안병길의원등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