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문교육기관 설치 근거 마련**: 현행법에는 인권 교육을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 설치에 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개정안은 이 법적 근거를 명시합니다. 2. **인권 교육과정의 통일성 강화**: 타 법률에서 제공되는 인권 교육과정이 통일되지 않아 교육대상자들이 인권 지식을 체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인권 교육과정을 통일화합니다. 3.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 설치**: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를 양성하고, 교육대상자 및 관련 공무원,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담당하며, 국내 인권교육을 통합적으로 기획·관리·개선하기 위한 독립적인 전문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인권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인권 교육의 전문성과 효과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독립적인 교육기관을 통해 인권교육의 체계성과 질을 높이고, 관련 교육대상자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인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더 보기위원장 탄핵 절차 도입으로 책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감호소 표현 삭제 및 기본권 보호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요건 명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보호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사법체계 반영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를 인권위 조사의뢰 대상기관에 포함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 침해시 검찰·경찰 모두에 고발 가능
비상 상황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내 기본권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인권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색각이상을 이유로 한 차별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침해 위원의 퇴직 기준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의결 방식을 만장일치로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탄핵 소추 가능 법안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실효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다수 선출·후보추천위원회 의무화 및 위원 수·상임위원 확대와 회의공개 등을 통해 인권위원 구성·운영의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기한 설정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의 의무 및 징계 규정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 비공개 안건 규제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회의 투명성 강화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 정수 확대와 위원후보자추천위원회에 의한 선출·지명으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선출 상임위원 중 대통령 임명 위원을 군인권보호관으로 지정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 독립성과 재정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 선출 투명성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권활동 시민단체 보조금지원 근거규정신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구제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체 기본권 진정 조사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통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희롱을 성적 괴롭힘으로 변경
진정 기간 제한 완화 및 권고 조치 의무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정 제기 시효 연장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 인사청문 절차 신설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행실태 확인 점검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괴롭힘을 차별행위 범주에 포함하여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회 위원 면직 기준 강화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 인사 자율성 확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자격 위원의 연임 방지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의 탄핵 근거 명시 및 군인권보호관 선출 개선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권위원회 독립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이행점검 강화
사회보호법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반영을 위한 개정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