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이행점검 강화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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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2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권보호관 설치 및 이행점검 강화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가 군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합니다. 2. 군인권침해에 대한 규정이 새롭게 추가되어 군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합니다. 3. 국가인권위원회가 이행계획의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해 관계기관들의 이행계획을 철저히 모니터링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군 내에 건전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위원회의 권고와 점검이 강화됩니다. 또한, 군인권보호관 및 군인권보호위원회의 설치로 군 내의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인권 보호와 병영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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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의원

발의자 명단

배진교 등 9인

3

김홍걸 민형배 허종식

5

강은미 류호정 심상정 이은주 장혜영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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