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지원금의 국가 기준 설정]**: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었던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의 최소 지급액**을 국가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균등하고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지역 간 지원 격차 해소]**: 주거, 생활, 교육, 취업, 의료 등 각 지자체별로 실시 여부나 내용이 달랐던 자립지원 사업에 대해 **국가가 표준적인 사업 내용**을 정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별 편차를 줄이고 **전국적으로 고른 자립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3. **[장기 추적조사 도입]**: 자립지원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보호 종료 후 5년이 지나 **지원이 마무리된 사람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립지원 사업이 청년들의 삶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를 면밀히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간 자립 지원의 편차를 줄이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자립 준비 청년들이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기반 구축 및 목적 명시]**: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분절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2. **[기본이념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핵심 가치로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다양성 존중**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교육의 공정성을 위해 **정치적·종교적 편향성 배제**를 기본이념으로 명시하여 신뢰받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3. **[5년 주기 종합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종합계획**을, 시·도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4. **[지역 맞춤형 협력센터 및 체계 구축]**: 교육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교육지원청이 시·군 및 자치구와 공동으로 **협력센터**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지역 현장에 밀착된 교육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5. **[전담 위원회 및 지원센터 설치]**: 시·도에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마을교육공동체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감이 실태조사와 실무 지원을 담당할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경계를 허물어 교육 생태계를 복원하고, 인구 위기 속에서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교육적 기반을 다지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강경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 실태조사 정례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에 관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부정청구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대폭 강화합니다. 2. **[명단 공표 기간의 법률 명시]**: 부정청구 요양기관의 명칭과 주소 등을 공개하는 **공표 기간을 법률에 직접 규정**합니다. 그동안 하위법령에 위임하여 발생했던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행정 처분의 **명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입니다. 3. **[부정청구 관리 체계의 효율성 제고]**: 2022년 **363건**에서 2024년 **678건**으로 급증하고 있는 부정청구 사례에 대응하여 상시적인 점검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거짓 청구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한 의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에 대한 실태조사와 제재 수단의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여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