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기한 설정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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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처리 기한 설정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진정 처리 기한을 명확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률로 명시합니다. 2. 처리 기한 연장의 조건과 통지 의무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처리 기한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연장 사유를 진정인에게 바로 알리도록 합니다. 3. 진정 처리 과정의 투명성 강화: 진정의 처리 진행 상황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합니다. 4. 관계인 조사 요청의 조사 의무화: 진정인이 요청할 경우, 관련된 사람에 대한 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진정인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 처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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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발의자 명단

진성준 등 10인

10

강민정 김경만 오영환 유정주 이동주 이수진 이정문 전혜숙 최기상 한병도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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