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용 규정 정비**: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급여 제한 규정에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을 그대로 **준용**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개정사항(**법률 제20505호, 2024.10.22.**)이 장기요양급여 제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외국인 지역가입자 예외 인정**: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를 체납했을 때 **단 1회 체납만으로 일률적 급여제한**을 하던 체계를 개선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해 **급여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반영합니다. 3. **헌법재판소 결정 이행**: 2023.9.26. 선고된 **헌법불합치 결정(2019헌마1165)**의 취지를 법률에 반영합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에 대한 평등권 침해 소지를 해소하여 장기요양 급여 접근성의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4. **조문 정비(제30조 개정)**: **안 제30조**를 개정해 참조(준용) 규정의 범위를 최신화하고,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합니다. 이에 따라 집행기관은 **건보-장기요양 동일 기준**에 따라 급여제한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5. **현장 적용 및 기대효과**: 체납 사유가 경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에서는 **급여제한 예외 적용**이 가능해져 필수 장기요양서비스의 공백을 완화합니다. 외국인 수급권자에 대한 **차별적 취급을 개선**하고, 제도의 수용성과 신뢰를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장기요양급여 제한 제도를 건강보험과 일치시키고 헌법상 평등 원칙에 부합하도록 보완해, 체납자 중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김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위원회 역할 신설·강화**: 의료기기위원회가 의료기기 판매질서 관련 사항을 **조사·심의**하도록 기능을 부여·강화합니다. 시장 내 **불공정 거래행위 대응**과 유통질서 점검의 제도적 창구를 마련합니다. 2. **정기 실태조사 의무화**: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시장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정책 근거를 확보합니다. 3.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도입**: 「**약사법**」의 입법례를 따라 의료기기 분야에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해충돌과 담합 가능성을 낮춰 **거래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4. **대금결제 기한 명문화**: 의료기기 거래에서 **대금결제 기한을 명시**하여 지연 결제를 예방합니다. 공급업자 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대금 미루기 관행**을 줄이려는 조치입니다. 5. **공급내역 보고 범위 확대**: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을 일부 품목에서 **의료기기 전체**로 확대합니다. 유통 흐름을 **전면적으로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강화합니다. 6.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거래질서 정비**: 의료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판매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대금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방지하는 거래질서를 마련합니다. 분쟁 예방과 공정경쟁 유도를 위한 **법적 기준**을 정비합니다. 이 법안은 의료기기 유통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시장질서를 바로잡고,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김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의 명확화**: 기존 법률에서 혼재되어 사용되던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긴급도입 의료기기'**로 명시하여, **희소의료기기와 명확히 구별**하도록 하였습니다. 2.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절차의 명문화**: 법안에 **수요조사 및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명시하여, 정보원이 안정적으로 **긴급도입 의료기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업무 위탁 및 비용 보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 업무를 정보원에 **위탁할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원이 보다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민 보건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국가 주도로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체계를 확립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