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의원 등 42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 조치**: 대북전단 살포가 발생하는 경우, **현장 경찰관이 경고, 제지, 해산조치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접경지역에서의 경찰의 실효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적법한 법집행을 위한 근거 보완**: 대북전단 등 살포행위에 대한 경찰의 **출동, 통제, 해산조치가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법집행이 보다 명확하고 적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접경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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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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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바디캠 착용영상 기록 장치 활용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관 정기 대응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관할구역 외 직무수행 허용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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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훼손시 경찰의 자택수색 허용 법안
해양경찰청에도 동일한 보상제도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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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질서유지 활동시 형 감면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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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수차 사용요건 및 준수사항 법적 명시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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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인권보호 의무 명시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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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위협 시 본인 구호 거절해도 응급구호 가능케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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