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의 직무수행 중 법 정신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형의 감면 규정에서 '고의' 및 '중과실' 요구 조항을 삭제하여 재량의 폭을 넓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경찰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함으로써, 법 집행의 결단력을 키우고자 합니다. 3. 흉기 등을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협박죄를 추가,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시 경찰의 적극적인 진압과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흉기를 이용한 범죄 사건들에 대해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법의 제약적인 요소를 완화하고, 이를 통해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능동적이고 결단력 있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 보기경찰 살수차 사용요건 강화 및 남용 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신원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검문절차 간소화 및 형 감면규정 개선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대북전단 제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유기 시 가중처벌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전단 살포 등 위험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제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사무기구 설치 및 인력 파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착용 기록 장치 법제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적극 대응 보장 위한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피해발생 시 형사책임 감면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수행 중 소송 시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약자 보호직무수행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공조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취객의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기사용 교육 강화 및 소송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업무수행 중 발견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바디캠 착용영상 기록 장치 활용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관 정기 대응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관할구역 외 직무수행 허용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정보’ 개념 개정 및 정보범위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발찌 훼손시 경찰의 자택수색 허용 법안
해양경찰청에도 동일한 보상제도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그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질서유지 활동시 형 감면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시 형사책임 감면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 사용요건 및 준수사항 법적 명시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극적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인권보호 의무 명시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적극적 진압을 위한 직무 보호 강화 법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 위협 시 본인 구호 거절해도 응급구호 가능케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시 경찰관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삭제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