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 제지 근거 신설**: 접경지역에서 군사적·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위험구역 내 출입 및 행위 제한**: 전단 등을 살포할 목적으로 설정된 **위험구역에 출입**하거나 해당 구역에서 물품을 운반하는 등 공공의 안녕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3. **비행금지구역 내 무인자유기구 비행 규제**: 비행금지구역에서 전단 살포 등에 이용되는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경찰관이 관계인에게 이를 중단하도록 **경고하거나 즉시 제지**할 수 있는 조항(안 제6조의2)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의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더 보기경찰 살수차 사용요건 강화 및 남용 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신원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검문절차 간소화 및 형 감면규정 개선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대북전단 제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유기 시 가중처벌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사무기구 설치 및 인력 파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착용 기록 장치 법제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적극 대응 보장 위한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피해발생 시 형사책임 감면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수행 중 소송 시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약자 보호직무수행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공조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취객의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기사용 교육 강화 및 소송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업무수행 중 발견한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공무집행 중 형의 감면 확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바디캠 착용영상 기록 장치 활용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관 정기 대응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관할구역 외 직무수행 허용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정보’ 개념 개정 및 정보범위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발찌 훼손시 경찰의 자택수색 허용 법안
해양경찰청에도 동일한 보상제도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그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질서유지 활동시 형 감면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시 형사책임 감면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 사용요건 및 준수사항 법적 명시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극적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인권보호 의무 명시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적극적 진압을 위한 직무 보호 강화 법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 위협 시 본인 구호 거절해도 응급구호 가능케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시 경찰관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삭제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