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3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국외 이전 조건 강화**: -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2. **국제공조 강화**: - 긴급 범죄 대응 및 해외 사건 사고 대응 시, 인터폴과 각국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개인정보 이전의 법적 절차를 마련함. 3. **국민 신뢰 확보**: -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경찰의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를 갖춤. 이 법안의 취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국제적인 치안 공조를 보다 원활하게 함으로써 경찰의 직무 수행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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