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관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소송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안 제11조의4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경찰관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에 법률개정안은 경찰관의 소송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찰관이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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