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응급구호를 원하는 사람에 한해, 고령자나 신체적으로 제약을 가진 이들과 같은 특정 요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2. 긴급구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긴급구호대상자구호센터'를 설립하고 지정하여,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보호하고 구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찰관의 역할에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여 긴급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이나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응급구호를 제공함으로써 안전과 인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경찰 살수차 사용요건 강화 및 남용 방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신원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검문절차 간소화 및 형 감면규정 개선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대북전단 제지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유기 시 가중처벌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접경지역 전단 살포 등 위험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제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원활한 국제공조를 위한 사무기구 설치 및 인력 파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 착용 기록 장치 법제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적극 대응 보장 위한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수행 중 불가피한 피해발생 시 형사책임 감면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직무수행 중 소송 시 지원 강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 약자 보호직무수행 경찰관 형사책임 감면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공조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안 -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취객의 공무집행방해 처벌 강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총기사용 교육 강화 및 소송비용 지원 확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공무집행 중 형의 감면 확대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바디캠 착용영상 기록 장치 활용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스토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관 정기 대응교육을 의무화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관할구역 외 직무수행 허용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치안정보’ 개념 개정 및 정보범위 위임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발찌 훼손시 경찰의 자택수색 허용 법안
해양경찰청에도 동일한 보상제도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그 수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질서유지 활동시 형 감면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 시 형사책임 감면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살수차 사용요건 및 준수사항 법적 명시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의 적극적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국외 이전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 인권보호 의무 명시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적극적 진압을 위한 직무 보호 강화 법안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방첩활동을 명시하고 포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생명 위협 시 본인 구호 거절해도 응급구호 가능케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 제지 및 피해자 보호 시 경찰관의 책임을 경감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 삭제 하기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