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자 마약중독자 교사자격 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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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8

디지털성범죄자 마약중독자 교사자격 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나 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나 약물 중독과 관련된 사람들이 교원으로서의 도덕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교원 자격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2. 이 법안에서는 위의 제한에 따라 교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해당 자격을 이용하여 관련 분야의 취업 등에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의 목적은 성범죄와 약물 중독 등의 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을 교원으로서의 역할에서 배제하여, 유아의 안전과 올바른 교육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나 약물중독과 관련된 사람들이 교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해당 자격을 이용하여 관련 분야에서 일하는 것을 제한하여 교원의 도덕성을 강화하고 유아의 안전과 올바른 교육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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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발의자 명단

서영교 등 19인

17

고영인 김병기 김승남 김철민 맹성규 민홍철

박

정

박찬대 박홍근 송재호 안규백 안민석 이용빈 이정문 전재수 천준호 홍영표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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