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직원 직업윤리교육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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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3

유치원 교직원 직업윤리교육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유치원 교직원이 유아에게 고통을 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하지만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리양육자에 의한 학대도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시되었습니다. 3. 이에 따라 교직원의 직업윤리 함양을 위해 교육부령에 따라 직업윤리교육을 연 1회 이상 이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치원 교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교직원들이 유아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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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발의자 명단

조경태 등 9인

9

김상훈 김용판 김형동 박성중 서병수 안병길 이채익 전주혜 한무경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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