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체계의 일원화**: 2024년 6월 어린이집 업무가 교육부로 통합 이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명칭 및 관련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기관 및 대상 명칭의 정비**: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으로 나뉘어 서로 다르게 정의되었던 **교육 대상 영유아와 운영 기관에 대한 제반 용어를 일치**시켜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위한 행정적 기반을 구축합니다. 3. **교육 및 보육 과정의 용어 통합**: 각 법령에 따라 다르게 불리던 **교육 과정과 보육 과정 등 운영 체계 전반에 관한 용어를 통일**함으로써,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교육 현장에서의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이원화된 용어 체계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실질적인 유보통합을 실현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 보기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운영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 원격수업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위반 사실 통합 공개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규 사립유치원 학교법인만 설치ᆞ경영 허용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 유치원 영양사 채용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의 인권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자 교사자격 제한
사립유치원 학부모 감시 권한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제한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무학사전담교사" 배치 개정안
유치원 교원 배치 정보 공개 강화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 직업윤리교육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자녀 가정 우선 선발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 정보제공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원장 과태료 면제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명칭 개선 및 공공성 강화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 기준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직원 기준 시도교육감 자율성 부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학습권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배치 기준 유연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상한기준 설정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수 유지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안전급식 제공의무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에도 학교폭력 예방·대응 관련 법 적용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자 책임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자 마약중독자 교사자격 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의 심리적 발달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교육공무직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원 보호 및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유치원 폐쇄시 학부모 통보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 건강검진 절차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적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