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원장 과태료 면제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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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유치원 원장 과태료 면제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 따르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원장은 영유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치원 원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유치원 원장이 원아의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세 번 이상 안내하고 검진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입니다. 3. 이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해당되는 규정을 유치원 원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형평성을 맞추려는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유치원 원장이 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충분히 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소홀로 인해 검진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원장의 법적 책임을 경감하여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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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발의자 명단

정성국 등 11인

11

곽규택 김대식 김예지 김용태 서지영 서천호 이헌승 정성국 조정훈 최보윤 최형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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