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의 심리적 발달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2024-12-16

유아의 심리적 발달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민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초ㆍ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유아교육법에도 이러한 근거를 마련하여 유아에게도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이는 코로나19 이후 유아의 문제행동이 다양해지고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아가 올바른 정서적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같은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유아의 심리적 및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유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정서적 및 행동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아동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고민정 의원

발의자 명단

고민정 등 11인

10

고민정 김동아 김준혁 문정복 박성준 박정현 서미화 오세희 이병진 이정문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운영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3인

유아 원격수업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등13인

유치원 위반 사실 통합 공개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3인

신규 사립유치원 학교법인만 설치ᆞ경영 허용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집단급식 유치원 영양사 채용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유아의 인권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득구의원등15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란물 유포·스토킹 범죄자 교사자격 제한

위원회 심사

김민기의원 등 17인

사립유치원 학부모 감시 권한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유치원 교사의 생활지도권 보장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태규의원 등 11인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를 통해 영유아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김문수의원 등 12인

사립유치원 회계시스템 도입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배준영의원 등 10인

실질적 유보통합 기반 마련을 위해 교육·보육 관련 용어를 통일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임오경의원 등 10인

교원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기홍의원 등 11인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제한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10인

유치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3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무학사전담교사" 배치 개정안

본회의 심의

이재정의원 등 10인

유치원 교원 배치 정보 공개 강화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2인

유치원 교직원 직업윤리교육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다자녀 가정 우선 선발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곽규택의원 등 10인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 등 10인

유아교육 정보제공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경태의원 등 10인

유치원 원장 과태료 면제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성국의원 등 11인

부모교육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하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1인

유치원 명칭 개선 및 공공성 강화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유치원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 자격 기준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정훈의원 등 11인

유치원 내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경숙의원 등 15인

유치원 교직원 기준 시도교육감 자율성 부여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등12인

유아학습권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기홍의원 등 11인

교원 배치 기준 유연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백승아의원 등 12인

교원 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인호의원 등 11인

유치원 학급당 유아 수 상한기준 설정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6인

유치원 학급당 적정 유아 수 기준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3인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 변경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1인

지역별 학급당 적정 학생수 유지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1인

유치원 안전급식 제공의무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혜숙의원 등 16인

유치원에도 학교폭력 예방·대응 관련 법 적용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민정의원 등 15인

보호자 책임 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신정훈의원 등 13인

디지털성범죄자 마약중독자 교사자격 제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영교의원 등 20인

유치원 교육공무직원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문수의원 등 11인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하기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서동용의원 등 15인

교원 보호 및 민원 처리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1인

사립유치원 폐쇄시 학부모 통보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1인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서동용의원 등 14인

유치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병욱의원 등 12인

유아 건강검진 절차 명확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조경태의원 등 10인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적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