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적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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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국제기준 맞춘 만 나이 적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서 나이를 표기할 때 '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도 '만 나이'를 의미하도록 명확히 하여, 이제부터는 '만 나이'로 일관되게 나이를 표기하게 됩니다. 2. 이러한 변경은 행정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해진 것으로, 행정기본법이 만 나이를 사용하는 표준을 설정했으며, 이에 유아교육법도 해당 규정을 맞추기 위해 정비되는 것입니다. 3. '만 나이'를 사용하는 관행을 법령에 명시함으로써 국제적인 기준에 맞추고, 나이와 관련된 불필요한 혼란이나 분쟁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만 나이의 통일된 사용을 통해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나이 표기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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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발의자 명단

문정복 등 8인

8

강득구 강민정 김민철 김용민 김주영 도종환 민형배 장경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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