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접근 보장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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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

가정 밖 청소년의 쉼터 접근 보장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쉼터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원할 경우 보호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입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한 경우, 쉼터는 청소년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쉼터의 위치나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쉼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로부터 벗어나려는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두려움 없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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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발의자 명단

임미애 등 18인

18

강준현 권향엽 박지혜 박희승 서영석 신정훈 오세희 윤건영 이병진 이연희 이용선 이재강 임미애 전진숙 조계원 조인철 최민희 황명선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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