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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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1

가정 밖 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시킵니다. 2.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후 청소년에게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자산의 형성 및 관리를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의 정책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 외에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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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훈 등 13인

10

김두관 김영호 서영교 안규백 유정주 임종성 정성호 정태호 주철현 최종윤

1

2

윤관석 윤미향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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