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명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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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18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지원 명확화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명확한 포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명시하여, 이들이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태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2. **추가 지원 제공**: 위기청소년에 대한 현재의 지원 외에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을 위해 전문심리상담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위기청소년의 학업복귀와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학교 프로그램 설치, 운영,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다양한 지원조치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범주에 명확히 포함시켜, 그들이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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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발의자 명단

강경숙 등 10인

3

김문수 김준혁 임호선

7

강경숙 김재원 김준형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황운하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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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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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연희의원 등 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