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실태 조사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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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0

청소년부모 실태 조사를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정책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지원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청소년의 의식, 태도, 생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에 추가하여 청소년부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부모의 구체적인 상황과 필요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3.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 사업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도록 수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구체적인 실태 파악과 지원 사업 내용의 명확화를 추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부모들의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안정적인 성장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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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의원

발의자 명단

김홍걸 등 9인

7

강민정 김경만 김승남 민병덕 민형배 송기헌 조정식

1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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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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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장제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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