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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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3

은둔형 청소년 지원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둔형 청소년의 정의 추가: 이 법안은 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에서 지내는 청소년을 의미하는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정의를 법에 새롭게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외부와 단절되어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2. 은둔형 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지원 규정 명시: 법안은 은둔형 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사회적 고립과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3.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개정 법률안의 목적은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은둔형 청소년이 겪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 속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사회적 상황 변화로 인해 심각해진 은둔형 청소년 문제에 대응하여, 이들 청소년과 그 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로부터 고립된 청소년들이 더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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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발의자 명단

김원이 등 9인

9

기동민 송갑석 신정훈 이수진 이해식 임종성 조오섭 최혜영 홍성국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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