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보호종료 나이 연장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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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청소년복지시설 보호종료 나이 연장을 위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청소년의 연령 한도를 기존 24세까지에서 특정 조건 하에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학업이나 직업 관련 훈련과 같은 특이사유가 있는 경우 청소년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을 허용합니다. 3. 아동복지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호기간 연장 제도와 유사하게 청소년복지시설에서도 동일한 연령의 청소년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청소년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연령 기준에 맞춰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훈련 기회를 연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자립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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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인 의원

발의자 명단

고영인 등 9인

9

김상희 김승남 김철민 민병덕 서영석 안호영 이용우 인재근 최종윤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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