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운영비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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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2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석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 지원 내용 명확화**: - 기존 법에서는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었습니다. - 법안은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2.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 기존에는 국가의 주요 지원이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에 제한되었습니다. - 새로운 법안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비용들, 특히 점심식사 제공 등을 포함한 운영비 전반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 완화**: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기존보다 더 폭넓은 범위의 운영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변경하여 지방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재정 상태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겪고 있는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 복지 향상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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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공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0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소노인 신체제한 지침 마련 및 교육 의무화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 교통이용권 발급 및 할인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준석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녀 연령폐지 및 분양형 주택특례 마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정춘숙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시설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재옥의원 등 10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강대식의원 등 10인

신체적 제한 기준 마련 및 교육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0인

독거노인 무료법률자문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등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조명희의원 등 10인

무연고 사망자의 소액 상속재산 처리 간소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최종윤의원등11인

노인 건강증진 및 효율적 질병 관리를 위한 노인주치의제도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신현영의원 등 10인

의료기관 간호조무사도 신고의무 부여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문정복의원 등 11인

부정취득 처벌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경로당 점심식사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3인

경로당 부식비 지원으로 노인복지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민형배의원 등 12인

경로당 보조금 유용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0인

노인여가복지시설에 노인놀이터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무경의원 등 13인

경로당 보조금 활용 용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유동수의원 등 10인

노인 일자리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백혜련의원등10인

경로당 보조금 절감액 미반환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태호의원 등 19인

경로당 식사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장종태의원 등 12인

노인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2인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노인건강진단사업 국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노인학대사건 언론보도 권고기준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강선우의원등15인

경로당 운영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1인

노인 의료복지시설 내 노인 인권지킴이단 운영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병길의원 등 14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제한 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남인순의원 등 14인

요양보호사 날 지정으로 처우 개선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정의원 등 10인

경로당 냉 난방비 등 운영비 통합사용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5인

노인복지주택 분양형 부활을 통한 노인 주거복지 증진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1인

인권교육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명호의원등10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개호의원 등 10인

노인학대 의심 시에도 신고 의무화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9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등11인

노인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연숙의원 등 10인

노인 특화 체육시설 신설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노인학대 의심 시 신고의무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문석의원 등 10인

독거노인 공동주거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2인

경로당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한병도의원 등 13인

노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공공기관에 노인생산품 우선구매 요구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용판의원 등 13인

노인복지주택 급식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권칠승의원 등 10인

경로당 부식·연료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성주의원 등 25인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태선의원 등 13인

입소노인 신체적 제한 규제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형수의원 등 11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에 성범죄자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비용 국가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2인

도서지역 노인의 교통편의를 위한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홀로 사는 노인 주거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용빈의원 등 16인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훈기의원 등 15인

정신질환자의 요양보호사 자격 제한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경로당 절검운영비 미반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노인학대 시설운영자 재운영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노인 상담 전문 기관 설치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3인

노인복지관 기능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기윤의원 등 10인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및 운영 재량권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지혜의원 등 20인

노인 경제적 착취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5인

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성윤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공개 및 실태조사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노인 문화 건강 증진 센터 설치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주의원 등 12인

노인학대 신고대상에 사회복무요원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이종성의원 등 10인

재활용품 수집 노인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26인

노인 맞춤형 급식을 위한 지원 확대 법안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6인

노인학대 규명을 위해 제3자의 증거 수집용 비밀녹음을 허용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예지의원 등 19인

노인운임 감면 비용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은주의원 등 29인

경로당 운영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상현의원 등 12인

노인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0인

2008년 8월 4일 전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의 공동주택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 등 10인

경로당 급식 지원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정준호의원 등 15인

노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경협의원 등 10인

경로당 운영비 통합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수영의원 등 12인

노인학대 예방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0인

요양보호사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0인

경로당 보조금 운용 범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유동수의원 등 10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 보호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민석의원 등 11인

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등10인

농어촌 지역 노인 버스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경로당 부식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미애의원 등 10인

장애노인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개발ᆞ보급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문정복의원 등 11인

경로당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0인

노인학대에 경제적 범죄 포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4인

노인시설 소유권 확보 의무화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6인

노인학대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안상훈의원 등 10인

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김상훈의원 등 10인

노인 건강 관리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노인 건강 증진을 위한 노쇠 예방 법안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1인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운영비 통합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3인

노인성 질병자에 대한 금지행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1인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신체억제대 금지 법안

위원회 심사

정춘생의원 등 11인

노인학대 조사 거부 시 처벌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종배의원 등 10인

경제적 학대 범죄 포함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경제적학대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상헌의원 등 11인

학대피해노인 법률지원 강화 및 행위자 교육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6인

노인학대 신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23인

공공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ᆞ운영의무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노인의 날을 어르신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3인

경로당 부식·연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20인

노인건강증진 및 급식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2인

학대피해노인에게 아동학대처벌법에 준한 응급조치를 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3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8인

노인 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2인

노인 복지 시책 통합 및 급식 지원 명문화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0인

보건소를 노인취업제한 기관에 포함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승원의원 등 11인

노인 요양시설 내 노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등13인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최종윤의원 등 10인

노인의 신체적 제한 금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노인 해상교통수단 비용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노인 대상 사기ᆞ공갈 등 처벌 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 등 11인

경로당 주 5일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20인

친족에 의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 등 10인

노인 급식 지원 단가 규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3인

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4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설치·운영 명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2인

독거노인 외 노인가구까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0인

노인의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4인

노인복지관 기능 강화 및 경로당 지원 법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1인

노인복지관의 역할 재정립 및 급식 지원 내실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심사

곽상언의원 등 10인

노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경로당 지원 확대 법안

본회의 심의

복기왕의원 등 30인

경로당 공과금 직접보조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석기의원 등 15인

노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4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김영진의원등10인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명수의원 등 16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주철현의원 등 10인

노인사업 비영리법인 취업제한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영희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시설 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수영의원 등 11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수진의원 등 14인

경로당 운영 지도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8인

무연고 사망자 유류재산 간소화 처리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4인

경로당 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수진의원 등 16인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경로당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1인

조부모의 기여를 기리고 세대 간 통합과 존중을 도모하기 위한 노인의 날 명칭을 '조부모와 노인의 날'로 변경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

김미애의원 등 10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제한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1인

노인관련 정책분석ᆞ평가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

최영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