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녀 연령폐지 및 분양형 주택특례 마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하는 입소자격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연령 제한을 폐지합니다. 이는 함께 거주하여 서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입소자와 함께 입소 가능한 자녀 및 손자녀의 연령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 2007년 법 개정 이전에 승인된 노인복지주택에 대해 양도 및 임대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는 입소자격자가 아닌 자에게도 양도와 임대가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며, 해당 주택의 재산권 행사에 더 많은 제약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주된 취지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와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함께 거주하는 자녀와 손자녀들의 입소 범위를 확대하고, 이전 법 개정으로 인해 생긴 양도 및 임대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삶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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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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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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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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