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노인 상담 전문 기관 설치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의 정신적, 사회적 지원을 위한 중앙노인상담전문기관과 지역노인상담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함. 2.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위기 개입 이후 학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해 노인과 가해자 양쪽 모두 지원하기 위한 전문심리상담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만듦. 3. 자살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뿐만 아니라, 고독, 우울, 불안, 상실감 등 심리ㆍ사회적 문제를 겪는 노인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의 지원을 할 전문상담기관을 신설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노인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정신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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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사는 노인 주거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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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절검운영비 미반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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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급식 지원 확대 및 운영 재량권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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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윤의원 등 10인
노인복지주택 서비스 공개 및 실태조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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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범죄자 취업제한 확대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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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규명을 위해 제3자의 증거 수집용 비밀녹음을 허용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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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운임 감면 비용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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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2인
노인복지시설 안전사고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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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8월 4일 전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의 공동주택 용도변경 허용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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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급식 지원 강화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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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운영비 통합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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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결격사유 관리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0인
경로당 보조금 운용 범위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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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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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 노인 버스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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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부식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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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노인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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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에 경제적 범죄 포함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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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시설 소유권 확보 의무화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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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교육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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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범죄자 취업제한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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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건강 관리를 위한 주치의 제도 도입의 필요성 -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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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급식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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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학대 범죄 포함 및 지역사회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1인
경제적학대 방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헌의원 등 11인
학대피해노인 법률지원 강화 및 행위자 교육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6인
노인학대 신고인 보호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등23인
공공주택단지 내 노인복지시설 설치ᆞ운영의무 부과 법안
민홍철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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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부식·연료비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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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증진 및 급식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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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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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의원등13인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원 강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종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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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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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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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관련 정책분석ᆞ평가 의무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영희의원 등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