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사유 시 지체상금 면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등14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해진 입주예정일까지 입주를 시킬 수 없는 경우, 사업주체는 원래 입주된 금액에 대해 연체료와 같은 지체상금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의 과실이 없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천재지변, 경제적 변동, 파업 등)으로 인해 주택공사가 지연되었을 때는 이러한 지체상금을 내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만들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예기치 않게 생긴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체에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완화하여, 공정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최근의 파업이나 자재 수급 문제로 인한 공사 지연과 같은 현안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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