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31
세종시 이전기관 특공 악용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의 허점을 개선하고, 부당이득 취득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보완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사업주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거나 신설되는 기관 종사자에게 특별공급된 주택의 공급조건을 무효화하거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명시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공급된 주택의 현황관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부당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무원 투기가 문제가 되는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정당한 주택공급 조건을 확보하고, 주거안정과 정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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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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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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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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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의원 등 12인
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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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서분양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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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김영호의원등10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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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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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등10인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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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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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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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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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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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3인
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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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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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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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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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3인
공동주택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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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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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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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상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4인
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특례시장이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성능검사 의무화 법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행정중심복합도시 특공 받은 공무원, 실거주 의무 부여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3인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훈식의원 등 12인
주택조합 해산절차 명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황운하의원 등 12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3인
쪽방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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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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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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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설치기준 강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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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의원 등 11인
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2인
장애인 위한 홈네트워크 접근성 증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의 공사비 검증 근거 신설 및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과 건설분쟁조정 신청 근거를 마련하여 공사비 과도한 증액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등 10인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5인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태극기 게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1인
경비원 등 근로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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