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8
공업화주택 인정 대상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위 확대: 기존에는 주로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던 공업화주택 인정 대상을 추가하여 오피스텔, 다중생활시설 등 준주택을 포함하도록 확장했습니다. 2. 정부 지원 강화: 공업화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 또는 이런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비롯하여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활성화 목적: 이러한 법안의 개정은 공업화주택의 건설을 더욱 활성화하여 짧은 시간 내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하고, 건설 과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줄이며,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는 공업화주택의 건설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성화하여 주택 공급을 증진시키고 환경적 이점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택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친환경적이며 효율적인 주거 문제의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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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불법하도급 감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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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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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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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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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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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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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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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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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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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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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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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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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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