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1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하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결격사유의 범위 한계**: 현재 법령은 주택조합의 업무대행사 임직원이 조합 임원을 맡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그 **배우자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어 이를 악용한 사익 편취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임원 결격사유의 법적 확대**: 주택조합 공동사업주체 및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배우자 및 친인척 등)**을 조합 임원 결격사유에 **새롭게 추가**하여, 조합의 의사결정권자가 사업 파트너와 부당한 이해관계로 얽히는 것을 방지합니다. 3. **조합원의 경제적 피해 예방**: 특정인이 가족 회사를 통해 **조합 업무를 독점하거나 예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조합원들이 **당초 분담금의 수 배에 달하는 과도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피해를 막고자 합니다. 4. **조합 운영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조합 임원 선출 단계부터 **엄격한 검증 기준**을 적용하여 업무대행사와의 유착 관계를 근절하고, 주택조합 사업이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당한 사익 편취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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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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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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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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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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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의원 등 13인
부동산 규제지역 명칭 일원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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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의원 등 11인
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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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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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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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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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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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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