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6
자서분양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일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서분양이란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자사나 시공사 등의 가족이나 임직원에게 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을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법률안은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체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없도록 하고, 거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택의 공급을 취소하도록 하여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자서분양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건설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자서분양을 금지하고, 거주 여부를 조사하여 실질적인 주택 수요에 맞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주거권과 입주자의 이익을 지키고 건설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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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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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명칭 변경 및 통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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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입주자저축 해지 이자율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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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2인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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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의원등10인
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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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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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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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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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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