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투기과열지구 읍면동 단위 지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 단위인 시·군·구에서 읍·면·동 단위로 변경됩니다.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읍·면·동 지역은 철폐되며, 과도한 규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3.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되도록 하여 정책 목적을 명확히 함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 단위를 읍·면·동으로 변경하고, 투기가 성행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과도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정책의 명확한 달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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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사업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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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배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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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등 14인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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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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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통합심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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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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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완화 대상 확대 및 임대주택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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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명칭 변경 및 통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홍기원의원 등 13인
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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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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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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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요건 완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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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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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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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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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사기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
건물분양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0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 및 전문가 출입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27인
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지역주택조합 가입 철회기간 연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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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사업 지연 시 취소 가능 규정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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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범수의원 등 12인
부실감리 방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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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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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주택도 모듈러주택 인정 대상 포함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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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승강기소음 차단구조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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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 분양가 상한제 제외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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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ᆞ생애최초 특별공급 시 지분적립형주택 도입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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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공유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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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상향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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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저감 및 도심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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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7인
주택공급질서 교란 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등10인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1인
층간소음 차단구조 성능평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1인
공업화주택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
주택조합 지도ㆍ감독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부과 법안
이원욱의원 등 11인
특례시장이 용적률 완화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우선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영대의원 등 10인
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의원 등 13인
공공택지 입찰 시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등 11인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및 지역 여건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영의원 등 12인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성능검사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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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3인
입주민 주거안전 강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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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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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업무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개선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국의원등13인
쪽방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2인
사업계획 승인 전 견본주택 건설 금지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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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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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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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의원 등 10인
모듈러주택 인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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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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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의원 등 11인
경비원 등 근로자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등 10인
주택청약종합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경숙의원 등 10인
민간부문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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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 세대수 제한 폐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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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분양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관리 강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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