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8
유연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복리시설은 입주자만의 공동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리모델링 시 철거 후 재설치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며, 구분소유가 가능하도록 세대를 분할하는 리모델링을 통해 세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리모델링 시 복리시설을 한 동으로 간주하여 인접 단지 간의 통합 리모델링을 허용하고, 3년 내 리모델링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조합 해산 여부를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3. 사업계획 승인 시 특정 법률의 인가를 의제화하고, 리모델링 공사 착수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전자적 방법으로 리모델링 결의 및 조합 총회에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더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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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발보행로 설치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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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감리업무 위반사항 미보고 시 과태료 부과 법안
김영호의원등10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공매입 활성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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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사업자의 정보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
입주자저축 해지 이자율 조정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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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용역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을 의무화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종군의원 등 12인
공사비 증액 분쟁 해결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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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 실태조사 반영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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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충격음 성능인정기관 취소 시 청문절차 마련을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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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읍면동 일부 세분화 및 분기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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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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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신고 의무화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기왕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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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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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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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감리자 실태점검 의무화를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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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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