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밀도 높은 군 단위 지방교부세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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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22

인구밀도 높은 군 단위 지방교부세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이나 조정 기준에 특수성을 반영하고자 함. 2. 행정구역 면적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수가 많은 지역에 대한 역차별을 방지하고자 지방교부세 산출 시 이러한 특수 상황을 고려하는 조항을 추가함. 3. 코로나19 경기 침체와 인구 감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난에 처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해 현행 공식적인 지방교부세 산출방식에서 벗어나, 인구밀도가 높은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균형 잡힌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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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발의자 명단

정희용 등 9인

9

구자근 김도읍 김성원 조경태 조수진 지성호 최춘식 태영호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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