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참여 촉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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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7

RE100 참여 촉진을 위한 지방교부세 지원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위기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정부는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하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RE100 클러스터를 지원하려 함. 2.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RE100 캠페인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들은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RE100 이행 실적을 기반으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임. 3.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친화적인 전력 사용을 하는 산업단지를 유치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이 법안의 취지는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에 대응하고, 기업들의 국제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며,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여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RE100 캠페인 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경제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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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발의자 명단

김교흥 등 11인

11

김교흥 김윤덕 노종면 문진석 윤준병 이훈기 장철민 정일영 허성무 허종식 홍기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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