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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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지방자치 재정 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부세율 인상**: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였지만, 이를 20.24%로 1%포인트 인상합니다. 2. **재정 여건 개선**: 이 인상된 교부세율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더 풍부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이 75 대 25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를 완화합니다. 3. **지방자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이 줄어들면 중앙정부의 과도한 통제력이 감소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지방자치를 더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줘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를 더욱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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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발의자 명단

김영진 등 11인

11

강유정 김성회 김승원 김준혁 민홍철 박희승 백혜련 염태영 이연희 이학영 정성호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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