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교부세에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합니다. 2.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비율을 확대하여 원자력안전교부세에 반영합니다. 3. 신설된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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