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명시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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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7

소방안전교부세 배분비율 명시하기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교부세 배분율 명확화**: 기존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에 대한 최소 배분비율이 시행령에 의해 정해져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에 명시하여 이를 확실히 하고자 합니다. 2. **소방재정 안정성 확보**: 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분야의 노후 장비 개선과 신종재난 대응, 교육훈련 강화, 현장대원의 처우개선 사업 등에 안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소방분야의 최소 배분비율을 법률에 포함시키려 합니다. 3. **소방서비스 균등 제공**: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국에 균등한 소방서비스 제공을 위한 안정적인 소방 예산을 확보하고, 소방재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분야 최소 배분비율을 법제화하여, 소방재원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소방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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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발의자 명단

양부남 등 11인

10

박균택 박홍배 서영교 양부남 이개호 이광희 정준호 정진욱 조인철 한병도

1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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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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