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인접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두의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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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3

군사시설 인접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군사시설 인접지역의 특수성 반영**: 이번 개정안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도록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을 조정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규제로 인한 피해와 인구 감소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반영한 것입니다. 2. **지방교부세 산출항목 조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산출항목**에 특정 위험성을 가진 군사시설 소재 지역의 낙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보전**: 이번 법률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특히, 군사시설 인접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재정 배분을 추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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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발의자 명단

김용태 등 10인

10

김대식 김용태 박준태 박충권 서천호 송석준 이성권 이종배 정성국 조정훈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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