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세액공제액 인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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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육아휴직 복귀자 복직 세액공제액 인상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육아휴직 후 다시 일터에 복귀한 직원을 다시 고용할 경우, 그 직원 한 명당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금액을 늘리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기존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한 명당 중소기업은 1,300만 원, 중견기업은 90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개정안은 중소기업은 이를 1,500만 원으로, 중견기업은 1,100만 원으로 각각 높이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에도 경제활동에 원활하게 재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직원이 육아를 위해 일을 잠시 멈추었다가 다시 시작할 때, 회사가 경제적인 지원을 더 받아 직원을 다시 고용하는 데 장려금으로 작용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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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의원

발의자 명단

윤재갑 등 17인

강민정 고민정 김승원 김정호 서동용 서삼석 송갑석 송재호 신정훈 오영환 위성곤 윤영덕 이개호 이병훈 조오섭 주철현

홍문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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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