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수도권 본점 이전 세제 혜택 기한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 기한 연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내국법인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익금불산입 특례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됩니다. 2. **기업 이전 지원 강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이전이 기업 조직 재편, 인력 이동 등 복잡한 과정을 포함함에 따라,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과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전 계획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국가 균형 발전 촉진**: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지방으로의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여, 수도권의 인구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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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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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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