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고 자산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현재는 신규 자산에 대한 투자만 세액공제의 대상이지만, 개정안은 중고 장비 구매 시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합니다. 2. 소부장 기업의 세제 지원 강화: 소재, 부품, 장비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이 중고 장비 구매에 있어서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3. 소부장 기업의 성장 촉진: 이 법률안은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이들 기업이 세금 공제를 통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세액공제 제도가 새로운 투자에만 적용되어 중고품을 구매하는 국내 소부장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이들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이며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내 소부장 산업의 발전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중고품 구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포함시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일반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전략기술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비율 상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장려금 신청자 범위 명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투자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분유 부가세 영구면세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민 및 농어업 관련 산업 세제지원 5년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자동차 세금 감면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영성과급 과세특례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연장법안
녹색채권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빈집 철거 후 부속토지 양도 시 세금 감면 혜택 제공 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부가세 감면 범위 확대 및 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확대 및 일몰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택시 사업용차 부가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위기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 기간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 운동경기부 설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용기자재 부가세 면제 등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