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화주 간 장기계약에 따른 비용을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하여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은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계약 세액공제 신설**: 화주기업이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장기계약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의 **최대 5%**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세제혜택을 도입합니다. 장기계약을 유도하여 운임 안정과 상생 협력을 촉진합니다. 2. **공제 대상과 범위 명확화**: 혜택의 적용 대상은 **화주기업**이며,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의 장기계약**에 직접 따른 비용에 한정됩니다. 단기계약이나 장기계약과 무관한 일반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적용 시점과 한도 규정**: 공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세액에서 바로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장기계약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의 **최대 5%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4. **법조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제104조의36**을 **신설**하여 세액공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공제 적용 요건과 절차는 이 조항에서 규정됩니다. 5. **기대효과(상생·안전·안정성 제고)**: 화주와 운송사업자 간 **장기거래 관행**을 확산시켜 운임 인하 압박과 **단기계약 중심 거래**를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선박 교체와 선원 복지 개선, 도서지역 물류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내항화물운송산업의 구조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화주-운송사업자 간 상생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 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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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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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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