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5

음악 분야 예술인 악기 대여 후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악 연주가나 장애예술인 등을 위해 필요한 악기를 구입해서 무상으로 대여해주는 경우, 그 구입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2. 일반 예술인에게 악기를 대여하는 경우에는 구입 비용의 30%를, 장애예술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50%를 세금 공제해주는 방식입니다. 3. 이 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음악분야 예술인에 대한 후원을 강화하려고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문화·예술 분야의 지원을 넓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연주가나 장애 예술인 등이 연주 활동을 지속하고 기량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아마추어 연주가와 장애 예술인이 필요로 하는 악기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예술 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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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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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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