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기업의 투자 유인 제고 및 세액감면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인세 최저한세율 2%p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하**: 현행 법인세 최저한세율 **17%**를 **15%**로, 즉 **2%p**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최저한세 적용 대상 법인의 최소 납부세액 기준이 낮아집니다. 2. **감면·공제 적용 범위 확대**: 최저한세율이 **15%**로 낮아짐에 따라, 최저한세에 의해 제한되던 세액감면·공제의 제약이 완화됩니다. 기업은 R&D·고용 등 정책적 세액감면의 실질적 혜택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적용 대상 기준 유지(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은 과세표준 **1천억원 이상**인 법인으로 전제되며, 이들에 대해 변경된 세율(**15%**)이 적용됩니다. 즉, 대상 기준은 유지하고 세율만 인하됩니다. 4. **관련 조문 개정(조특법 제132조제1항)**: 동 조항에서 최저한세율 수치를 **17% → 15%**로 변경합니다. 산식·구조의 추가 변경 없이 세율 숫자만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의 투자와 R&D·고용 확대 유인을 강화해 산업경쟁력을 높이고, 정책적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신영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인구감소지역 기업 세액 경감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민 지원을 위한 VAT 영세율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이원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세제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이양수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미래형 이동 수단 투자를 위한 세액공제 법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주철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남북경제협력사업자 보상 및 세특례 법안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조세지출 관리 강화 및 평가 명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성호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득공제 특례 연장 및 전통시장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어민 및 임업인 지원을 위한 세제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어민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내 생산 장려를 위한 세액공제 도입 법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제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노종면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이산화탄소 포집등에 대한 세제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구자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월경용품 부가가치세 면세→영세율 전환 법안

위원회 심사

장혜영의원 등 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희승의원 등 6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세액감면 확대법안

위원회 심사

이재관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창업 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이인선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사업재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법안

위원회 심사

정진욱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수도권 거리 비례 소득세 감면율 조정 법안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수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이종욱의원 등 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인구 불균형 완화를 위한 세제 특례 법안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투자 촉진을 위한 세액 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이만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서삼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이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법안

본회의 심의

김윤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지방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청년 고용 증대를 위한 조세 지원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일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림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조인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상가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종료延장 법안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빈집 철거 유도를 위한 세제 혜택 법안

위원회 심사

윤준병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농축어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소기업 근로소득 증대 지원 확대 법안

위원회 심사

조지연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신혼부부 지원을 위한 세제혜택 마련 법안

위원회 심사

한병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연장 법안

위원회 심사

추경호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전통시장 지원을 위한 소득공제 연장법안

위원회 심사

최은석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제주도 지정면세점 구매한도 상향 개정안

본회의 심의

정일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세액공제 법안

위원회 심사

김태년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세액공제 상시화 법안

위원회 심사

안도걸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