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0

해외자원개발 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지원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 자산의 확대**: 기존에는 광업권과 조광권의 취득을 위한 투자에 한정하여 세액공제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광업권 등을 취득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까지 공제 범위를 넓혀 실질적인 투자를 유도합니다. 2. **공동 출자 법인의 요건 완화**: 그동안은 세액공제 요건이 까다로워 혜택을 받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 자회사**를 통해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기업 규모 및 품목별 공제율 상향**: 세액공제율을 일반 기업은 **5%**,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10%**로 각각 높이고, 특히 **핵심광물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3%를 추가로 가산**하여 기업들의 자원 확보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4. **일몰기한의 대폭 연장**: 대규모 자금이 장기간 투입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5. **사업 실패 시 환수 및 가산세 면제**: 기업이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사 실패 등으로 인해 상업 생산에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존에 공제받은 세액의 반환이나 가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여 투자에 따른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자원 무기화와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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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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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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