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7

지방대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 특별세액공제율 상향: 현행법상 일반 기부금은 기본적으로 공제율이 15%이며,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적용되는 반면, 이 개정안은 지방 대학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액의 20%를 공제하도록 하고, 해당 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금을 더 장려합니다. 2. 지방대학 기부금에 대한 특별한 공제 규정 신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방대학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제 규정을 적용하여 지방대학에 대한 기부를 좀 더 유도합니다. 3. 지방대학 육성 촉진: 대학 기부금이 특정 대학이나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대학의 자금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거점 대학교를 육성하고 대학교육의 상향 평준화를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대학을 지원하여 보다 고른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기부 문화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대학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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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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